사진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북제재를 담고있는 유엔결의를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과 이화영에 대한 국제형사사법재판소의 직접소추를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중대범죄라는 입장이다.

권혁부 국민국제형사소추단장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반인륜범죄에 단호한 모습을 지구촌에 보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이재명 이화영"국제형사사법재판소 소추 요청서

김정은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도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UN의 안보리결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그러나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 이화영(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반인권 범죄자 김정은이가 장악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게 800억(이재명 방북비용300억, 스마트팜비용500억)을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 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방안 추구"를 규정한 헌법 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것 이며,
반인권범죄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한국의 사법심판이 종료되면 이재명 과 이화영은 2010년 로마규정에 의거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직접 소추할수 있다.

양심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국제법을 위반한것에 대하여 심한 모멸감 과 수치심을 금할수 없다.

인륜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과 이화영 직접 소추해줄것을 요청하는 뜻을 모아 UN 과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전달하고자 한다

국민국제형사소추단 단장 권혁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이건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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