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들 무더기 고발 당했다

이건희 기자 승인 2023.04.24 19:37 의견 0

고양시청 산지관리 관계공무원들 다수가 고발당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김용성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수도권취재본부장은 고양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다수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식사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의 산지전용의 부당함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산지전용이 취소된 해당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장기간 명령불이행이 지속되었음에도 고발등 추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김용성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수도권취재본부장은 "산지관리법은 명령불이행에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형법상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고양시 관계자들이 이를 무시함으로 인해 해당업체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이 장기간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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