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복을 빕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대구경북청년들 법치주의 장례식 열어

대구경북청년회, 법치주의 붕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 23일,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 거행
- 공수처, 사법부 행태 비판하며 법치주의 회복 촉구
-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 사회적 공론화 필요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이 2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대구경북청년회(회장 : 김정도 구미시의원)는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23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을 치뤘다.

법치주의 장례식은 상복을 입은 대구경북청년들이 228 기념공원에 마련된 법치주의 빈소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묵념,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정사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라는 문구가 적혔고, 그 옆에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수 많은 포스트잇 메시지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하늘로 가는길을 함께 하였다.

행사 중 대구경북청년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정치적 중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강조 등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또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시국선언문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그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자, 법의 잣대를 서로에게 다르게 만드는자, 전체주의를 선동하는 자 이것이 바로 헌정 질서 파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밝혔다. 참여한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를 뒤흔드는 다수 독재의 국회권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폭거는 진보,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논쟁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모사를 낭독한 박새롬 수성구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청년들의 반성과 성찰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과제라며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주의 회복에도 대구경북청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대구경북청년회외 자발적으로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날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했다고 밝힌 안현규 국민의힘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보며 무너진 법치주의에 울부짖으며 주권자로서 국가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세대가 2030 청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위기에는 항상 대구경북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나서 시대가치를 지키는 지역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청년회가 준비한 대한민국법치주의 분향소는 누구나 애도 및 분향이 가능하며 1월23일부터 1월25일까지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참고) 법치주의 분향소 퍼포먼스 식순

1. 개회 선언
• 국민의례
• 취지 및 목적 소개.

2. 법치주의 사망선고 및 낭독 퍼포먼스
• 법치주의의 정의와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시국언문 낭독(
• 참석자 분향소 중앙에 헌화.
• 법치주의가 무너진 자유대한민국 을 위한 애도 묵념

3. 법치주의 장례 추모사 낭독 청년2명

4.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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