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하 의원, 3대분야(교육, 노동, 연금) 개혁촉구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승인 2023.05.10 13:15 의견 0


서울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10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재권,양은미,허상욱의원이 뜻을 같이 했지만 재적의원 9명중 찬성 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보다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중 하나는 미래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유개혁의 실행 촉구이다.

이에 초점을 맞춘 중구초등 돌봄 체제 전환 논의 진행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하는 연금개혁도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손주하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수 없다"며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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