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식 공포정치로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나치 민주당'

윤상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며 조롱 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민주당의 작태가 나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래는 윤상현의원 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불 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악의 패륜 정당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8일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모든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치의 히틀러식 공포정치이자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헌재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모든 심리를 마쳤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 내용에 표지만 바꿔 붙인 ‘표지 갈이 권한쟁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좌파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탄핵심판 인용을 위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조작입니까?

지금의 혼란은 헌재의 책임이 큽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다수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초시계 동원,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불공정과 파행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정작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정 혼란을 막고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