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

이낙연 전 총리가 고법의 이재명 무죄판단으로 정치혼란이 가중되었으며 대법원의 신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고법의 이재명 무죄판단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두가지 이유를 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첫째, 동일한 증거를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없습니다.

둘째는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