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원
고양시의회 파행 끝에 추경 불발… 꽃박람회 고양페이 등 차질 불가피
- 국·도비 지원 '고양페이' 예산조차 심의안해… "민생 외면" 비판 목소리
- 고양국제꽃박람회 주차장 확보-외빈 의전 등 발등에 불
- 법정용역-업무추진비 예산확보 안돼…'집행부 발목잡기' 지속
-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고양 국제 꽃박람회 도면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난 18일 자동 산회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다.
고양페이
그러나 회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18일 자동 폐회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돼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들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은 5500대 규모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행사 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 취소로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 홍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일산테크노 밸리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 시 비용을 개인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당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바이오특화단지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고양시의회 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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