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집하시설 현장설명
자원순환과 안명열 과장
- 노후된 자동집하시설의 폐기 후 부지 및 건물의 공익적 용도
- 주민, 조합, 시의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
- 이동환 시장 "시민 중심 해법 적극 모색해 주민 숙원 해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약 12년간 해결되지 않은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덕이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덕이지구 주민 1만여 명이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동 폐기물 자동수거시설의 현안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 조합, 시의회 등과 함께 사회통합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었다.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지하 배관을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자동집하시설
덕이지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덕이동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 5,12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50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자동수거시설은 노조가 일정 기간 운영했고 고양시가 기부채납 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부채누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동수거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집하시설 출입구
또 지난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거부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토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주민들이 12년 넘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 이 지역 주민 1만여 명이 덕이지구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가 수차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현재 덕이지구에 있는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약 12년간 가동이 중단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배관 개선 등 완전한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연한이 20년에 불과해 거의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매년 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덕이지역에 지상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시설물을 매립하는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부지(1,767.9㎡)와 건물 1동(1,998㎡)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지난 11월 1일 열린 2023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됐다.
지난 11월 23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고, 29일 제279차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결정됐다.
그리고 지난 15일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12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2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덕이동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한 끝에 공유재산 취득 절차가 마무리돼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해당 조합과 관련 부서, 시의회 등과 오랫동안 협조해준 덕이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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