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오후 제136차 양형위원회를 1605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인자) 심의, 각 양형기준안 의결 이다.

같은시각 대법원앞 도로에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서민경제를 착취하고 국가기능을 농락하는 조직사기범죄단을 강력처벌할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이다.

이날 시위에는 각각 아도인터네셔널, 와콘, DH카페테리아, K삼흥, 휴스템코리아, 이상투자그룹, 디씨아마존, 코지플랫폼, 디바페이,해피런등의 피해자대표 총 10명 과 피해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삶을 착취하여 호의호식하는 조직범죄단체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모의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직사기범죄단의 전체범죄수익을 합산하여 처벌기준금액으로 삼을것등을 요구하는 17,169명의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김지혜 기자 core7949@gmail.com 김지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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