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고양시는 덕이동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찿는다.
- 주민·조합·시의회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기부채납 후 매몰처리·공익적 목적 추진
- 이동환 시장 "덕이동 5,000가구 11년간 재산권 제한…적극적 해결할 것"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1년간 지역의 숙원이었던 덕이동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부금 징수 문제에 대해 주민, 조합, 시의회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지하배관을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시설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2011년 덕이동에 약 5,12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당시 250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다.
당시 고양시는 조합이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한 뒤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지만 조합이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권 등기가 막혀 11년 넘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지구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 1만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고,
지난 6월에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고양시의회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덕이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1년이 지났고,
시설 노후화도 진행돼 노후관 개량 등 전면 정비에 6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 연한이 20년에 불과해 1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매년 8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물 매립 등을 추진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물 1동(1,998㎡)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안은 지난 1일 열린 2023년 제6회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돼 다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시는 덕이동 5개 단지 주민과 조합의 동의, 시의회 소집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 통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법률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 해결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동환 고양시 특례시장은 "덕이동 5,000세대 주민들은 11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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