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검찰청 폐지’를 확정·강행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서민 피해를 키우는 위험한실험 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학생 시민연합체‘시대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찰해체 4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청년들은 이번 개편이 검찰의 수사-기소-공판 구조를 무너뜨려 권한 분산이 아니라 책임 분산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스토킹·사이버 범죄·마약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범죄 대응력이 무너지고, 결국 치안 공백과 피해자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청폐지를 규탄했다.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에 정치 개입의 통로가 열리고 검찰의 중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였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배숙의원은 목요일 국회에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배숙의원은 "검수완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 생생히 알리겠습니다. 잘못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