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은이 오염수 문제를 반일 선동으로 이용하라고 한국내 스파이 조직에 지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한일 대립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및 스파이 조직과 조선노동간의 지령 및 보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9年 7月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관리 강화
8月의 지령문
고도화된 반일 여론을 활용하여 "한미일 삼각 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일본 대사관 포위, 침입 투쟁, 태극기 훼손 등 과격한 방식으로 반일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2020年4月
한국 국회의 총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세력이 압승
5月의 보고문
언제나 총회장(김정은)의 충실한 아들로서 살아있는한 투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명단과 기본사항과 전화번호입니다.
2021年4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을 결정.
5月의 지령문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문) 정권을 압박하고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핵 테러 행위와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의 만행을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라.
(윤석열 정부 시기)
2022年5月
한국에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
5月의 지령문
정권 초기부터 반북 대결 책동에 미쳐 있다. 단죄하고 규탄하는 대중 투쟁에 광범위한 군중을 일으켜야 한다.
10月
서울 이태원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
11月의 지령문
(윤) 정권은 6개월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잘 활용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다. 각 계층의 분노를 최대한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요미우리 서울 특파원 고이케 카즈키기자는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본지가 입수해 분석했으며,북한이 반일 분위기를 이용해 한국 내 분열과 한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한국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스파이 등)으로 기소된 스파이 조직의 남성 3명에게 징역 5~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직의 리더격인 50대 남성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조합원 약 120만명)에서 산하 단체 등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었다. 조직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하부 멤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북한과의 교류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거의 매달 1~5회 빈도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스파이 사건 중 가장 대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지시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던 것은 2021년 5월 초순으로, 일본 정부가 방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지 약 20일 후였다. "반일 여론을 부추기고, 한일 대립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라. 핵 테러 행위로 단죄할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라"라는 구체적인 활동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냉각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시문은 한국의 각 계층에서 반일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한일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의 항의 집회와 일본 제품 불태우기와 같은 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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