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유상을 무상매각 한 배임.횡령(?)

김용성 기자 승인 2022.09.20 04:36 의견 0

고양시 고시공고


원당4구역 취재중 만난 공무원 I 씨에 의하면 고양시 고시공고 내용 2015~2022년도에 많은 문제점 있다.

제보를 확인하기위해 취재를 시작 했다.

1.조건부 사업시행인가 (2015.9.11) 2.사업변경고시 (2017.4.11) 3.관리처분인가 (2018.3.06) 4.사업시행인가 (2020.12.21) 5.관리처분변경인가 (2022.5.17) 6.국.공유지 매각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 도서관,건강증진센터 등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어서 유상매각을 해야 함에도 고양시는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 양도 하여 배임.행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비기반시설 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소방용수시설,비상대비시설,가스공급시설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인가 가처분일부취소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사업자 매입대상’으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 와 같은 판결이 있음에도 고시공고 에 일반시민은 알수없는 숫자 로 나열 되어있다.

조건부 사업시행 인가


또한 원당4구역내 에는 존치해야 할 `2015.9.11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 국.공유지(1,606㎡) 시설이 없음에도 유상매각하지 않았다.

1차 감정평가 에 의하면 유상매입 5,400㎡ 11,816,702(천원) 존치예정 1,606㎡ 3,118,791(천원) 무상양도 9,276㎡ 17,164,458(천원) 으로기록 되어있고 2021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는 합계 국유지(911㎡) 유상매각 국유지(284㎡)포함9,109㎡ 무상매각 국유지(627㎡)포함 7,422㎡ 합계 면적 국유지(911㎡)포함 16,531㎡ 로 기록되어있다. 1차 정비기반시설 은 면적이 16,282㎡이고 2차 정비기반시설 은 면적이 16,531㎡로 기록 이 되어 있으며 2차 2021년 감정평가 에는 면적이 8,825㎡ 금액 21,409,296(천원) 으로 기록되어있다.

제보자는 핵심 맴버 3~4 명 에 의해 이루어 졌고 승진을 하고 이미 은퇴 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한 사람도 있고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것을 알고 결재을 미루다 상관에 질책에 마지못해 하거나, 서류상에 잘못된 부분 을 알고 짜집기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많은 오류가 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는 고양시 고시공고에 남아있다.

무상.존치.유상매입 기록

저작권자 ⓒ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