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대의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며 역무원 사법권에 대한 당위성에 불을 지폈다.

아래는 오시장 글 전문

아까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입니다.

하루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한 달 전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3개소를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이 불안한 경우 ‘동행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김지향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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