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검수완박은 중국공안 베끼기"

손명화 기자 승인 2022.04.17 07:39 의견 0
김웅의원이 국회앞에서 단식중인 김진태후보를 찾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수사권 박탈이 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공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웅 의원은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의원은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이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하여 일당독재를 지켜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도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당 기율위원회를 본따온 것이다.

반부패를 기화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주석의 친위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따 만들었다는것.

김웅의원은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의 미친 무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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