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사회환원 이행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논란이 아니라 경남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묻는 현재진행형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지적인 날카롭다.

웅동학원은 2019년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 채무 약 91억 원 가운데

실제 변제는 약 1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정 지시와 해산 명령까지 가능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김영곤 전 차관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경남교육청 행정이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할 것인지를도민 앞에 묻기 위한 공적 질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뻔한 현실이니 이제는 행정당국이 제 역할을 하고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딘.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