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이상휘의원 우 나경원의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문형배에게 사퇴를 권유했다.
문형배는 과거 블로그 와 SNS에 자신이 남겼던 글이 알려지면서 재판관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자이다.
우선 2010년 9월 11일 문형배의 블로그 글에서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 발견됐다.
문형배는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 방문 후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상휘의원은 "정확한 사실은 북한 김일성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남침을 감행했고, 16개국 참전용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에 맞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오직 하나 ‘자유 민주주의’였다"라며 문형배의 역사왜곡을 비판했다.
나경원의원은 문형배,이미선, 정계선등 3명에 대해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위의 3명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의 취지인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지라는 뜻이다
정계선은 배우자인 황필규변호사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미은 동생이 윤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탄핵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나경원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