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슥 전의원, 의대정원 증원 결사반대

이건희 기자 승인 2023.10.18 12:24 의견 0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

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증원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인숙 전의원도 오늘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써 이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밝혔다.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부면 물이 잠시 차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만 낭비하여 먹을 물도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독일뿐 아니라 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통계수치가 인구 대비 의사 수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박 전의원은 "우리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무려 2배 반이나 높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의의료 접근성은 가히 세계 1등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수 통계도 인용했다.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이다.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수는 해마다 3058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636명, 2010년 462명, 2020년 368명, 2025년 341명,

2030년 294명, 2035년 268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책의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상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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