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이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도 했다.

그간 보여준 법원의 몰상식한 판결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라며 법원의 비정상을 꼬집기도 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