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선이엔티 감사원 감사청구

시, 자체조사 한계 객관적 검증위해 감사원감사 청구키로

김용성 기자 승인 2023.05.24 08:49 | 최종 수정 2023.05.24 09:32 의견 0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 업체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 시는 자체 조사의 한계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다양한 노력 지속

고양특별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내 폐기물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을 무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시는 엄격한 법질서 아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엄정한 감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각종 불법사항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타개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 식사동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를 상대로 법에 따른 산지 복구 명령과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인 O사는 올해 5월 산지 복원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앞으로 복원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 3월 미등록 업체와 하청 계약을 통해 골재를 납품받아 영업을 한 골재파쇄업체 S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골재 선정·파쇄 업체인 D사는 2021년 부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3월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식사동 내 폐기물 처리 및 골재 수거업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를 바탕으로 주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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