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감방에 갈 각오’라며 대통령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김기현의원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규제의 벽에 막혀 고민을 해왔던 터라 규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규제 철폐 필요성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했다.

김기현의원은 "오래된 제도와 관행이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내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 철폐와 관련된 상당수 법안들이 계류 중다.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호소는 민주당의 방탄정치와 관료들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김의원은 "이 오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절박한 외침이 묻히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규제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新산업 진입장벽을 허물어 우리나라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김용성 기자 core7949@gmail.com 김용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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