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결의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승인 2022.03.25 12:53 의견 0


국민의힘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선거의 대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사무관계인이 ‘소쿠리’‘종량제봉투’‘종이박스’ 등에 넣어 대신 투표함에 넣는 기가 막힌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직접, 비밀투표라는 선거의 대원칙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다. 개별 법률을 어기고 말고 할 것 없이 헌법이 규정한 선거의 대원칙이 대놓고 훼손된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날, 선거의 총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토요일이라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직무역량에 관해 온갖 논란이 일었다.

이런사람에게 또다시 6월 지방선거까지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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